우리는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여성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하게 박혀있습니다. 하지만 속 사정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그녀에게 함부로 돌을 던져서는 안됩니다.

- 더킴로펌 언와인드 이혼가사전문센터 -

상간녀소송피고로 저희를 찾아온 의뢰인과 원고의 남편은 직장 동료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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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의 남편은 이미 원고(아내)와 깊은 가정불화를 겪고 있었죠. 가정사에 대해 의뢰인과 대화를 하면서 둘은 가까워졌습니다. 그렇게 몇 차례 카카오톡 채팅을 주고받았었는데, 문제는 아내가 남편 몰래 남편의 휴대폰을 봐버린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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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는 카카오톡 채팅을 근거로 의뢰인을 상간녀로 지정하고 의뢰인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으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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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녀소송은 과거 간통죄 처벌(현재 폐지) 소송과 달리 종합적인 판단을 우선시합니다.

위의 사연도 단순히 카톡을 주고받은 것뿐인데, 위의 내용을 볼 땐 충분히 두 사람이 상간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서 시작된 소송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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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법원에서도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뒤에는 상간 사실을 과거보다 넓게 인정해 주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. 다시 말해 과거보다 더 쉽게 상간녀소송을 당할 수 있어요.

위의 사례에서도 의뢰인께서 상간녀 소송을 당한 뒤 당황한 나머지 이미 변호사의 가이드를 받고 온 원고의 유도질문에 나중에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말들을 한 경우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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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마 그 말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85% 위자료 액수를 줄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, 상대방의 상간녀소송 자체가 법원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'기각'이 되었을 것입니다. 그 점에 대해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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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는 무리한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정도로 집요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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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 없이 자신의 피해를 설명하는 진술을 법원에 제출했고 우리의 주장에 막무가내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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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는 원고의 몽니에 가까운 행동에 굴하지 않고 의뢰인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그들의 주장이 대부분 기각이 될 수 있도록 방어를 해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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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결과 법원은 부정행위에 속할 만큼의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지만, 원고의 청구액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판단해 청구액의 85%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해 판결을 내렸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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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측 변호인은 원고에게 그리 끌려다니면서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면서 정작 소송비용도 제대로 건지기 힘든 금액을 받게 된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