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개월 전, 영업비밀유출로 항소심을 의뢰한 한 바이오업계 대표님은 "업계에서 인력 유출이 심하다"고 말씀하시더라고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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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, 영업비밀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아닙니다. 착각하지 마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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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무로 보면 비밀유지서약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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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는 매년 이런 소송을 대량 수행하기에, 받는 선임료 · 보수도 많습니다. 네, 법률가로서 실력을 인정받는 거 같아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, 기업 측에서 예방이 가능했던 사건은 소송에 이기더라도 사실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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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금만 신경 쓰셨더라면 이런 고생은 안 하셨을 텐데 하는 찝찝함 말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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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해당 조항 위반 시, 어떤 불이익도 감수한다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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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약서에 절대 들어가선 안되는 대표적인 조항입니다. 노 · 사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평등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다면, 계약 자체가 '무효'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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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 들여 만든 절차들을 작은 욕심, 문장 하나로 물거품을 만들고 싶은 분은 없을 겁니다.

특허를 출원했다면,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. 소송을 풀어갈 근거가 명문화돼있으니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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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실무적으로 보면, 특허를 낸 기술보다 개발 중인 기술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. 또한, 특정 원료의 공급처 등 특허로 보호할 수 없는 요소들도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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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핵심 연구진이 이런 기밀을 가지고 이직을 한다거나 새로운 사업체를 차린다면, ①비공지성 ②경제적 유용성 ③비밀관리성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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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 영업비밀 보호의 법적 근거가 되는 '비밀유지서약서'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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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는 자문을 할 때, 입사 시 작성하는 비밀유지서약서 이외에도, 팀별로 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들어갈 때마다 서약서를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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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냐하면, 우리나라에는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확인하는 법규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. 바로 비밀관리성인데, 이를 두고 '상당한 노력에 의해'라고 다소 애매하게 해석하고 있어 서약서를 매번 쓰라 충고를 드리는 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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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또 영업비밀의 특성상,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문서로 작성해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, 서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넣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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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함께 주기적인 유출방지 점검(모니터링 · 내부감사)에 동의한다는 조항도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

※ 아무리 많은 조항을 넣더라도, 기업과 업종에 따라 주장하기 어려운 권리도 있다. 실제로 효력 있는 내용인지는 계약서 교부에 앞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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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자문을 거친 탄탄한 비밀유지서약서와 이를 기반으로 영업비밀 유출 시 대책이 마련돼 있다면, 소송이 한 층 수월합니다. 당연하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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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이 글을 누르고 들어오셨다면, 이미 영업비밀이 유출됐고 소송을 준비 중인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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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지어 이미 첫 번째 소송에서 영업비밀을 인정받지 못해 절망하고 있진 않으신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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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직 낙남하기엔 이릅니다. '업무상배임죄'를 물어 경제적 손해배상을 받을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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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상배임죄는, 주요한 자산의 '반출 행위'만으로도 기수가 된다는 판례를 남겨두고 이야기를 맺도록 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