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기죄고소 대리를 단순한 돈벌이로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외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재산범죄의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부끄러운 마음도 듭니다. 사기죄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당사자의 절박함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. 형사사건에도 감정이 있습니다.

- 형사전문변호사 TF 그룹

이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

​

사기죄고소 성립되는 것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. 돈을 빌리고 잠수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경찰에 고소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.

​

다시말해 '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는다'라는 행위가 '사기죄'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.

결국 상대방을 기망, 즉 속이는 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때 사기죄라고 봅니다. 그런데 대부분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(돈을 빌린 사람)가 나를 속이려는 행동이 아니라 갚은 능력이 되지 않는 상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 

​

따라서

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다 = 사기죄

라는 공식은 무조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.

실제로 사기죄고소를 하러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봐도 제대로 고소도 못한 채 발걸음을 되돌리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.

​

의뢰인께서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실 때에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 너무나도 잘 압니다.

의뢰인이 담당변호사와 머리싸움하는 것이 가장 큰 추태라고 생각합니다.  

​그런데 현실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물론 모든 로펌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. 다만 업력이 낮은 변호사를 전면에 배치해 일명 '못된 것'부터 가르치는 곳이 분명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.

​

사기죄고소는 채권자의 마지막 남은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.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단순한 돈벌이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.

​

사기죄고소를 생각하고 있는 의뢰인들께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.

​

결국 내가 결과까지 오롯이 감당해내야하는 일입니다. 믿고 맡겨도 된다,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. 그들의 말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.

​

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의뢰인에게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. 그래야 나중에 겪을 더 큰 상처에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.

​

그렇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역령이 가장 높은 법무법인을 찾아내어 선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. 사기죄고소는 채무자를 징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. 궁극적으로 자신이 피해를 본 금액을 최대한 보장받고, 더 나아가 사기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.

사기죄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[ONE-STOP]입니다. 한 번에 모든 것이 가능한 법무법인인 필요합니다.

사기죄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선택에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저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. 변호사를 믿으려 하지 말고,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세요.  

​

그것만이 내 돈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.

더킴로펌 서울사무소 전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