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시효는 아직까지도 형사 소송법에 있어서 존재 여부를 두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이는 주요 사유 중 하나입니다. 범죄를 저지른 것에 '시간이 지났다'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의견에선 차이를 보이니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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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시효의 폐지 여부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굵직한 사건의 시효 만료가 다가올 때마다 논쟁거리가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공소시효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,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사라지게 되는 건 맞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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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지만,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는 사안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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며칠만 더 있으면 국가형벌권이 소멸될 수 있음에도 덜미가 잡히는 분도 있고, 본인은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. 그렇게 되면 형사 절차에 따라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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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시효의 만료가 가까울수록 그동안 위법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피의자에게 재판부는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 마련이죠. 아무래도 처벌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. 그러니 안심하고 있다 큰코다치지 말고, 대응방법을 제대로 찾아가야만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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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단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맞습니다. 형사소송법에 따라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0년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으니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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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 보니 본인의 범행 날짜를 기준으로 10년이 지나 안심을 하고 국내로 들어오거나, 떳떳하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덜컹 덜미가 잡히게 된 분이라면 억울하다고 외칠 수가 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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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우리 법은 공소시효만 믿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은닉을 하는 등과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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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로 공소시효 정지를 통해서 말이죠.

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는 사안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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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며, 공소 시각 또는 관할이 위반 재판이 확정이 될 경우 다시 진행된다.(단, 공소 제기가 반드시 유효하거나 적법하지 않아도 된다.) - 공범에 대해서는 다른 공범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 진행된다.

2. 형사 처분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외로 도망을 간 경우, 해외 도피 기간 동안은 시효가 정지된다. 그리고 국내로 입국하거나, 입국을 위한 본국 국적의 교통수단을 오르는 순간 공소시효가 시작된다.

3. 재정신청(범죄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,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에 따라 고등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지 방법원으로 심판을 부하는 결정)을 한 경우, 재정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.

국외 도피는 특히 횡령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행위입니다. 밀입국이 아닌 이상 출국과 입국 자료가 남기 마련이기에, 그 기간 동안 '공식적으로' 시효가 정지되기 마련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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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 보니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안심할 수 없습니다. 의뢰인 O씨의 경우 해외 도피 기간을 포함해도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상태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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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연히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을 것 같지만, 그렇지 않은 이유는 기산점에 있습니다.

기산점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시효의 완성 시점. 이를 놓치면 단 며칠 만으로도 처벌 면치 못합니다.

횡령죄의 경우, 한 번에 고액을 횡령하기보다는 금액을 여러 번에 걸쳐 횡령을 하게 되는 편입니다. 그렇게 피해 금액이 쌓이기 마련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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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같이 여러 번의 위법이 있었다면, 처음 행해진 범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발생한 위법을 기준으로 봅니다. 이를 두고 기산점이라고 하는데요.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둡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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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씨가 놓친 것 역시 기산점이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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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개월에 걸쳐 이뤄진 자금 횡령에 대해 그는 본인이 처음 위법을 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기에,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잡히게 된 것이죠.

또 하나, 횡령죄와 같은 경제사범의 경우 피해 금액도 짚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. 금액에 따라 특경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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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사범의 횡령공소시효 주의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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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 금액에 따른 공소시효 연장

·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: 3년 이상의 유기징역

·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: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

→ 무기징역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