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당시 두 사람은 이혼소송 중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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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분할에서 아내분의 끈질기고 무모한 요구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소송 내내 매우 힘들었었죠.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괴롭고 힘든 기억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.

다시 본론에 돌아와서 남편분도 이혼소송 당시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적절한 가이드를 잘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과정이 매우 힘들었던 것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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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소송 과정에서 두 사람 간의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남편분이 상당히 많이 양보한 조건으로 합의를 했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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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합의된 내용을 전부 이행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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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법원은 前 아내의 합의내용 미이행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이 말도 안 된다며 [각하] 판결을 내렸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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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어정리를 잠시 할까 해요. 법원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측(원고 측)의 주장이 합당하지 못할 때 내리는 조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[기각]과 [각하]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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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이 둘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.

비슷한 느낌이지만 이 둘은 실무에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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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각] 결정이 내려지면 소송을 진행하기 부족한 요소들을 더 추가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가 편합니다. 법원에서도 요건을 더 충족시켜서 소송을 제기하라는 취지를 어느 정도 [함의]하고 있기 때문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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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면에 [각하] 판결을 받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상당한 부당감을 가집니다. 쉽게 말씀드려 법원이 "뭘 이런 걸로 소송을 하려고 해!"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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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와인드가 이번 사례를 소개하는 이유도 바로 [각하] 판결을 받도록 원고 측 소송 제기에 반박을 성공했고, 초기에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해 의뢰인이 소송의 고통을 다시 느끼지 않을 수 있게 해드렸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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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에서 법무법인이 작성한 블로그 글들을 보시면 속 시원하게 해소가 되는 경험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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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럴 가능성은 사실 매우 희박하죠.

다만, 직접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를 받고자 하신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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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로 이혼소송에서 [각하] 결정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.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텐데 쉽게 각하 판결이 날 수 있을까요?